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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6-09-21 조회 : 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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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새정부 국정 10대 과제로 설정 그 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지방분권운동이 국정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과 더불어 노 당선자의 지방순회 보고 및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 등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분권운동 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방분권의 한 축인 지방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이날 세미나 내용이 향후 국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4월 충남도의 용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대표 김행기 경북대 교수, 행정자치부 이경옥 지역경제과장 등 7명의 토론자가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표환 박사, 분권·분산·분업 정책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시
한표환 박사는 주제발제를 통해 "종전의 지역균형발전 개념은 성장과 격차의 균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세계화에 대응한 총체적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함께 사후 처방적 정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의 전환, 분권·분산·분업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라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의 3분 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분권화 전략의 경우 중앙집중화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내생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재정 권한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보, 지방자치역량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화 전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결정권, 우수한 인적자원, 기초 SOC 및 인프라 등 내생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를 지방으로 재배치시켜 균형발전의 사전적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인적자원개발과 우수인력 유치, 기초 SOC 및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분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독자적 권한 확보와 사전균등적 기회부여에 기초해 지방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특성화 혹은 공간기능의 전문화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금융의 활성화, 지방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 박사는 "이러한 정책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추진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발제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균형특별법(안)'을 제안했다.
'발상의 전환' 이구동성, "특별법·추진기구 위상 더 명확히 해야"
한표환 박사의 주제발제에 대해 7명의 토론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 박사의 정책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지역균형특별법' 및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위상 정립과 권한 부여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수도권 정책이 성과 없이 계속 지속되는 등 불균형 지속의 원인은 수도권 억제 정책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분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총리급의 지역균형개발부를 설치해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추진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 안성호 공동위원장(대전대 교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대대적인 분권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토의 인구분포를 고르게 하고 각지방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김형기 대표(경북대 교수)는 "오늘 제안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기득권층을 비롯해 중앙행정관료, 중앙정치권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자칫 지방분권으로 인해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은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지역균형발전 이룰 수 없다는 발상의 전환 등 제도와 함께 사고방식의 전환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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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입법의 제정을 요구 하고있다"고 밝혔다.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대전일보 김종열 상무는 "지방분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역량 부족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지방의 취약한 재정 등 구조적인 모순 기인한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법의 위상과 추진기구 권한의 대폭적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정자치부 이경옥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기본이념에는 분권과 자율, 지방주도라는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제안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균형발전 목표나 지향점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법령을 재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의 각종 정책 및 시책, 예산의 우선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권한 이양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충청남도 최민호 기획실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첫 번째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고, 두 번째가 중앙정부가 권한이양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지방에서 그것을 받아 수행할 역량과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지방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지방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기동
오마이뉴스 2003-01-16 08:58:14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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