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본 학회 부회장)

교외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커뮤니티를 유지해가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협약, 녹색성장을 지향하면서 대중교통이용, 압축토지이용, 역세권고밀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보급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기성시가지를 활용한 주택의 공급에 노력해 왔다. 지난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재건축과 1973년 이후 2007년까지 재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수는 64만 7,079호로, 200만호 공급당시 개발된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통해 공급된 주택수가 29만 2,000호였음을 감안할 때, 재개발·재건축으로 매우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재개발ㆍ재건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예상된다. 이는 저탄소ㆍ녹색성장 등의 친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한편, 멀리 외곽에 있는 신도시 주택보다는 교통이나 기반시설을 갖춘 기성시가지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MB정부 역시 2008년 9월 19일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전국에 500만호, 수도권에 30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 개발 등 기성시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18만호, 총 1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심재생사업의 경우 멸실주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세대수에 비해 추가 공급된 주택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도심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주택공급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택공급은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경제적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2009년 5-6월호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향후 변화를 예측하면서 신중세시대의 도래를 전망했다. 즉, 국가보다는 도시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노력은 선진국에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모습은 재생의 목표가 주택공급이 아니라 경제회생에 두어져야 하고,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되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모색되어야 하고, 산업, 문화, 주거가 입체적으로 복합화하는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의 큰 축은 재개발, 재건축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한 재개발, 재건축에서 산업생산성,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이 가미되는 도시환경 창조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2009), 도시재생 법제도 및 지원수
     단 개발 연구보고서
김호철(2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론, 지샘.
김호철(2010), 도시재생 법제 개편의 방향,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