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권 발전방향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범위가 마을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점점 광역화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ㆍ군과 통학ㆍ통근, 비즈니스, 쇼핑 등이 매우 활발하다. 정치와 행정차원에서 구획된 행정구역을 넘어 연성적(soft) 활동영역으로서 광역도시권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도시광역화의 확산으로 도시권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맨체스터와 같은 중핵도시(core city)를 중심으로 도시권(city-region)을 육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리용 등 지방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 발전시키는 메트로폴(metropole)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도시권은 광역행정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계발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년전부터 광역도시계획권, 광역개발권 등으로 다수의 시ㆍ군을 묶어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정책목적과 대상지역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집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광역시와 도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인프라 등 부문전략에 치중함에 따라 광역경제권내 인구와 산업, 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성장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도시권 육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각 도시권의 강점과 약점 등 역량을 파악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진 대도시권에 비해 취약한 글로벌 기업과 전문서비스, 산업특화 수준, 정주환경 등을 중점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역도시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중앙주도가 아니라 지자체간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하여 도시권 권역설정과 핵심사업 발굴,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며, 중앙은 예산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권 발전에 있어 기존의 관련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유사한 정책내용과 사업을 토대로 하여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지역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도시권 지자체들이 모여서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동목표와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추진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권을 통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등 미래과제에 적극 대처하며,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2008), 대도시권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김동주(2009), “미래 도시권 육성전략”, 국토연구원 개원31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Peter Hall and Kathy Pain(eds)(2006), The Polycentric Metropolis: Learning from Mega-City
     Regions in Europe, London: Earths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