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포괄보조 재정지원

정부는 신지역 발전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였다. 광특회계의 광역계정은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지역계정은 주로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도입이다.

포괄보조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중앙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예산투자의 낭비적 요소가 많던 200여개의 유사중복적인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22개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 및 부처별 중복적인 예산투자를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시도 단위의 사업에 지원하던 광역계정도 시도간의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른 하나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재정지원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정책의 지방화'를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모든 시책메뉴를 중앙부처가 개발하여 재원의 용도와 사업위치까지 지정해 주는 기존의 방식은 지역개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역의 기획과 고민의 여지를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원의 한도 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 설계,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시군의 사업에 대한 중앙의 사전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군의 사업기획과 추진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산도 증가시키고 있다. 9.4조였던 `09년 광특회계 예산이 `10년 9.6조로 2.0% 증가했다.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지역계발계정의 경우, 시군간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자율편성의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포괄보조 사업으로 통폐합 이후에도 유사중복성(17개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을 해당 기초생활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능에 따라 2-4개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포괄보조금화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기획재정부, 2010).

포괄보조금 제도의 효과를 보다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관부처를 벗어난 사업군의 추가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며, 지역의 입장에서는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앙 및 지역차원의 통합적 추진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2010),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0),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조기현(2010),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정책의의 ,” 전남비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