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00권 제0호 2016.6/00(0): 00~00

논문제목:

부제목

저 자 명 ･ 홍 길 동

* 한국대학교 교수(주저자)

한국연구원 연구원(교신저자)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Hong, Gil Dong ･ Lee, Mong Ryong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Researcher,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Abstrac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hereinafter, Subsidy) scheme, started in 2004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reloc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businesses has been expanded to newly-established and extended local area businesses. Its project budget also continues to increa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s of its budget execution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budget execution and how to rearrange its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analysis of subsidy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e 3 top issues could be identified as followed: largely the institution of the subsidy alone is not enough to induce or achiev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ffectively; the effect of invigorating the local economy is very limited due to the businesses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gional bias of the subsidy volume fundamentally showed the limit of eliminating the regional unbalance.

한국지역개발학회지 00(0)

Key Words: 지방투자촉진보조금(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지방투자지원제도(Local Investment Support Schemes), 지역경제(Local Economy), 지역산업(Local Industry)

1. 서  론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 이전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적이 미미1)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2)한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제･금융･부지매입･배후도시개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3)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경제정책조정회의, 1999년 8월)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금융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이전기업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사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 이론적 고찰

저자명･홍길동: 논문명(부제목생략)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2.1.1 보조금 제도 추진현황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증설 제한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도 낳았다. 이에 수도권 기능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 규제중심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인중심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투자기업을 유치2)하는 경우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정･시행(‘04.5.25)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조금 제도 도입 당시 고시에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세 종류의 보조금을 함께 규정하였으며, 2004년 10월 고시 개정3)을 통해 투자보조금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2011년 기존의 이전 지원 보조금 이외에 지방 신･증설기업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를 이용 재구성

<그림 1> 그림제목

<표 1> 표제목

(단위 : 억원, 건, 개사, 명)

구분	보조금지원액	기업투자 (B)	투자효과 (B/A)	지원건수	지원기업수	신규 고용인원
2004년	132.5	2,546	19.2	18	18	550
2005년	300.0	8,298	27.7	56	49	3,406
2006년	238.4	7,796	32.7	57	52	3,447
2007년	234.0	8,246	35.2	73	56	3,355
2008년	434.5	14,290	32.9	51	34	3,552
2009년	870.1	15,807	18.2	52	39	3,482
2010년	826.6	16,433	19.9	92	71	6,833
2011년	1,070.3	23,329	21.8	131	97	10,218
2012년	1,016.9	17,746	17.5	133	114	4,227
2013년	1,060.0	14,196.6	13.4	109	98	3,339
합계	6,183.3	128,687.6	20.8	772	628	42,49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주

1) 1996~1998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은 391개이며, 본사를 이전한 경우는 4개사임

2)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8개사 중 5개사가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 음성, 아산으로 이전하였음

3) 세제지원 확대, 산업은행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 토지공사에서 이전공장 매입, 1천명 이상 고용 기업 이전 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등이 있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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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13. ｢지방이전기업 경영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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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보고서>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

홍진기. 201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KIET 산업경제｣ 통권168호, pp.52-60. <논단>

(논문접수일: 2016. 01. 18 / 논문수정일(1차: 2016. 03. 02) / 게재확정일: 2016. 03. 14)

※ 저자소개(漢字名)는 한국대학교에서 00학위를 취득하고.....(hg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