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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 2 성공적인 실천전략

조덕호(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 되었든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성장거점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그 1단계 사업이 2018년 완료되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수도권 소재 153개의 공공기관의 이전하였으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혁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혁신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방이나,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지난해 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지자체에서는「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계별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혁신도시들이 어떻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방발전을 선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넘어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는 이해 당사자의 서로 다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social sustainability), 토목 및 건설 위주의 초기 개발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기존 도시 혹은 원도심의 공동화 초래를 방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이 모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communication)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나 홀로 혁신도시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contribution)하여 기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내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cooperation)하여 혁신도시내의 공유가치의 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와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건설이 중앙정부주도(top-down)로 물리적인 공간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정부와 혁신도시, 대학 및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 주도형(bottom-up)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governance system)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지방주도형 거버넌스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 이해관계자 전체 혹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매주 혹은 매월 협의를 통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지역의 내발적인 발전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시즌 2는 성공적인 실천은 단순히 혁신도시 1, 2단계 건설 차원을 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지역혁신도시는 물리적인 개발방식과 함께 디지털 기술력과 인문사회적인 개발방식이 융합되어 지방 도시와 함께 발전하고 점차 지역사회에 완전히 융합되도록 하여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국토교통부(2018).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종합발전계획』수립. 보도자료.
2.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2018).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주요내용
3.관계부처 합동(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4..서재교(2015). 지속가능한 혁신도시을 위한 키워드, 3C(communic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 IF더미래연구소.
5.윤정란외(2018). 혁신도시 시즌2 실행력 진단 및 발전방안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6.지역개발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