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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혁신도시 시즌2의 내용과 정책동향
이상일(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그간의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 지역 발전 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균형발전을 새로운 국가 발전 프레임으로 선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05.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왔다.
‘19.6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은 모두 완료되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1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순유입 : ’07~‘12년 △55,302명 → ’12~‘17년 26,076명)하여 ‘18년 말 기준, 19.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액도 크게 증가(’12년 223억원 →‘18년 3,813억원)하여 지역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연관 기업들의 동반이주 등으로 혁신도시내 기업수도 지속적으로 증가(’15년 93개 → ‘19.3월 828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거점 육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시즌2를 구체화한 종합발전계획(‘16~’20)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혁신도시를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족한 정주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모든 혁신도시에 문화‧여가‧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생활SOC 시설 확충 기조에 맞춰 어린이 특화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산업기반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내 규제가 완화되고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역혁신 창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주기업 인센티브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양성에 대한 선순환 구조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작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시행 첫 해 지역인재 채용률(23.4%)이 목표(‘18년 18%)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시설 등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역대학에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전‧충남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지역범위 광역화를 추진하고, 오픈캠퍼스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이 직접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금년 강원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각 혁신도시마다 혁신도시 시즌2 컨트롤타워인 발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재단의 주요 재원인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하는 등 안정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을 모체로 하여 정부, 지자체, 지역대학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가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기관들도 혁신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한다면 혁신도시가 진정한 지역발전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9.6월 현재, 혁신도시 조성은 모두 완료되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1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순유입 : ’07~‘12년 △55,302명 → ’12~‘17년 26,076명)하여 ‘18년 말 기준, 19.2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액도 크게 증가(’12년 223억원 →‘18년 3,813억원)하여 지역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연관 기업들의 동반이주 등으로 혁신도시내 기업수도 지속적으로 증가(’15년 93개 → ‘19.3월 828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거점 육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시즌2를 구체화한 종합발전계획(‘16~’20)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혁신도시를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족한 정주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모든 혁신도시에 문화‧여가‧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생활SOC 시설 확충 기조에 맞춰 어린이 특화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산업기반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내 규제가 완화되고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역혁신 창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주기업 인센티브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양성에 대한 선순환 구조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작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채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시행 첫 해 지역인재 채용률(23.4%)이 목표(‘18년 18%)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시설 등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협업을 통해 지역대학에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전‧충남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지역범위 광역화를 추진하고, 오픈캠퍼스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이 직접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금년 강원 혁신도시를 시작으로 각 혁신도시마다 혁신도시 시즌2 컨트롤타워인 발전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재단의 주요 재원인 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하는 등 안정적인 추진동력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을 모체로 하여 정부, 지자체, 지역대학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전제로 가능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기관들도 혁신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한다면 혁신도시가 진정한 지역발전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