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인구문제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16년간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는 총 138개로 이 중에서 20% 이상 감소한 자치단체가 38개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는 69곳(84.1%)이 3,482개 읍면동 중에서는 1,383곳(39.7%)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상주하는 인구비중은 1990년 16%에서 2010년 9%로 감소했고, 대도시권에 상주하는 인구비중은 70%에서 76%로 상승했다(박세훈 외, 2012). 90년대 이후 일부지역에 편중되기 시작했던 지방의 인구는 양적 과소화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인구 급감, 고령인구 급증 및 인구유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질적 인구구조문제가 겹치면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지역적으로 양적·질적 편차를 동반한 인구감소문제는 소도시와 농촌 군지역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격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지역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림수산업 및 전통제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산어촌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 재정감축 우려와 함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데,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위기는 지역간 삶의 질 격차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24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412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0개 등으로 최소한의 균등한 삶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악화는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2. 공간정책 및 인구사회정책의 한계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향후 도시공간 및 기존시설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은 점차 쇠퇴할 것이며, 상점가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공공시설의 이용율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국토 및 도시계획)은 계속해서 인구를 과다추정하고, 인구증가시대에 대응하는 공간효율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개발위주의 도시확장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한편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사회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하에서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시책은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공통사업 중에서 약 44.3%, 자체사업의 약 69.4%를 차지하는 사업이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금 지원, 기저귀 분유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부분 임신·출산·보건·양육 지원정책에만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역시 지역적으로 큰 차별성 없이 보건복지부 출산시책의 연장선 상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구증대전략에 몰입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직제와 사무배분, 지방의석수, 선거구, 교부세 등 지방행재정이 대부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정책과 지역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문제는 인구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주민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다면적인 인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시대 중앙과 지방의 지역발전정책 혁신은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시책은 ‘인구성장’을 전제로 ‘경제성장 및 인프라를 지향’하는 ‘분산형’ 계획이었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시책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주민 삶의 질을 지향’하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형’ 계획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과거 지역발전정책이 소외되고 배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림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자료: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먼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인구감소·지방소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및 도시축소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인구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성장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경쟁 및 자율적 역량을 전제로 추진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취약지역은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분명하다면, 단편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박진경·이소영, 2016).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의 지역 주민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취약지역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지역발전정책의 내용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고령화·저성장시대에는 물적 개발수요 자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주민욕구가 양적 개발에서 삶의 질 만족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일자리, 소득, 복지 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의료･복지수준 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출 방지 관련 사업도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2017)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총 9개이다.

<표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2017. 6)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강원 평창군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4,150	·지역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관광 활성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축
충북 음성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2,506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교육, 상담, 복지, 봉사사업
충남 예산군	함께하는 실버키즈 공동체 활성화	3,000	·유아 및 어린이 인프라 구축 ·노인어르신 문화복지 충족 ·아줌마·키즈맘 공동체 활성화
전북 정읍시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시 조성	3,000	·동네 레지던시 조성 등 지역활력제고 ·공동체활성화(노인공동식사, 청년유입 등)
전북 고창군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	3,000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생태마을) 조성 ·일자리, 창업 등 지역활력제고
전남 강진군	농촌을 두드림! 아이의울음!희망이열림!	3,000	·지역활력 커뮤니티센터(민관기관) 설립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인 소득증대 ·노인공동주거시설 및 아동 돌봄센터 건립
경북 영양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2,342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인구지킴이 민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협의회 구성, 육아돌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경남 하동군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조성	3,000	·실버귀촌적응센터 복합운영 프로그램 운영 ·노인·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등
경남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빌리지조성	3,000	·폐교를 활용한 참살이 팜빌리지 조성 ·참살이 교육문화센터 조성, 여가창작소 조성

참고문헌

박세훈 외(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박진경·김선기(2017),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이소영(2016),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송정현. (2016). "이코노믹 가드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