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충남의 공주시는 전국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고착형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5년 현재 공주시의 인구는 111,261명이고, 향후 2040년에는 약 65,000명 수준인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주시의 인구감소는 주변에 대전과 세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인구유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이후 세종시로 유출된 인구는 약 3,418명인데, 이는 전체 유출인구의 2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대전과 세종에 인접하고 있는 읍면일수록 인구감소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감소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공주시는 2017년 7월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시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공주시는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상생 갑사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공주시는 비록 최종 선정이 되지 못하였지만, 관련 사업이 충남도의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치하거나 출생을 증가하는 인구증가정책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주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다소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시대의 차별적 지역대응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공주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역여건과 주요내용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갑사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렴풋이 동학사와 남매탑도 기억이 날 것이다. 공주시가 공모사업지역으로 최종 선정한 곳은 “갑사”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이하 사례지역)이다. 사례지역은 지역은 세종시와 대전시와 15분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공주시의 다른 지역보다 인구감소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사례지역의 주요 자원으로는 갑사, 계룡저수지, 은행나무길 등 우수한 농촌 및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활발한 공동체 활동과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례지역은 “도농상생 갑사공동체 활성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농공동체 갑사마을 축제 및 휴양·치유농장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지원사업으로 야외족욕체험장 및 갑사천 산책로 조성(지원사업 1)과 도시민 이주주택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 2)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핵심사업은 지역적 명성과 위치적 이점을 이용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도농상생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농교류 협약체결로 구성원 확보, 마을축제의 핵심주체 발굴 및 교육, 도농공동체 갑사마을 축제 프로그램 개발, 도농공동체 갑사마을 축제의 개최, 도농공동체 갑사 휴양·치유농장의 조성 등이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원사업 1은 사례지역 내 온천 및 갑사천을 활용해 도시 방문객들에게 온천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의 어메니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온천수 및 체험장소 확보,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갑사천 산책로 조성 및 생태습지체험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지원사업 2는 사례지역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주민-도시민 교류카페, 귀농귀촌 단기임대주택, 고령자 공동생활주택, 쉼터 및 마을주차장 등이 세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례지역에서는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해 개별 사업팀에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기업 및 농협, 온천보유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과 지역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3. 결론

     향후 우리는 기존의 성장시대와 다른 저상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은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고, 전략과 방향도 성장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를 증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은 인구증가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은 인구증가정책이 아닌 인구감소시대의 대응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의 3가지에 대한 사항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그 곳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 보건, 복지, 교통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수도권과 도시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를 탈피하고,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이 자체적으로 공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버려지는 유휴공간으로 농촌지역의 목가성이 파괴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유휴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용으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이 새로운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상생 갑사공동체 활성화”는 인구증가를 정책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사례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을 증대시키겠다는 정책목적을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귀농귀촌의 수요를 창출해 사례지역으로 이주를 유인하고, 사례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타 지역 이주 방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전략과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적정인구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 문제의식이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인구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나가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공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시대의 대응전략은 큰 지역대응전략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