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선 정부들도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국민들은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같은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잘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철학에서, 또 인적 구성에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방지, 양극화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의 확대 같은 국가적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 과제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4대 복합혁신 과제이기도 하다. 균형발전 정책은 이런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 중소기업을 잘 키울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 성장동력 창출 문제, 양극화 문제,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취약점은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인 구호에 가까워서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도, 정책 성과를 가름하기도 쉽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그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투입된 사업과 예산은 구체적이었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결과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함께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추진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다. 과거의 정책 방식은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과감하고 효과적인 정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며, 중앙집권형 정책 추진 체계에서 지방분권형 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조직 혁신'과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조직 혁신과 관련해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한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지역의 기업지원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지방정부 산하로 이양되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집행수단을 강화시켜야 한다. 재정 혁신을 위해 지방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균형발전 재원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이끌 사람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즉 교육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초중고 교육의 질이 지역 정주 환경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은 지역 경제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 연구개발 역량의 핵심 요소이다. 질 높은 직업훈련과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를 열어준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거주하는 것이 열등감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도록 해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