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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일자리와 지역발전
임경수(성결대학교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이번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수석이 교체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지지부진한 일자리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년(2017.10 ~ 2018.10)간 지방정부의 실업율 추이를 보면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남의 실업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의 지자체 실업율은 증가했으며 단지 서울과 인천 두 지자체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자리창출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과 시장이 서로 엇박자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야기한다. 물론 정책의 지체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의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일자리를 가늠하는 지표는 지역인구와 기업의 수, 그 기업의 투자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경영지표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일자리창출의 효과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이 서로 연결고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는 지역 내 사적 부문에서의 고용상황과 정책지원수단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내 기업들,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면 지역고용시장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공시제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을 보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 전략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원전략도 다양하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전략들이 지역고용시장에 적합한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연령별, 업종별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관내 실업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 매력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만약 매력적인 정책대안이었다면 지역 실업이 감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역고용시장의 상황부터 주도면밀히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우선은 고용율 제고가 급한 불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기 쉬운데, 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나라, 아니 지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냐에 대한 가치판단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많은 담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 “경쟁에서 이긴 쪽이 노력한만큼 열매를 가져가는 공정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일자리창출은 지역내 민간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없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은 인구감소 시대에 향후 재정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관련 기업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의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의 일차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면 그 결과는 대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이러한 일자리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상승작용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지역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의 경우 특정 아이템, 특정사업지구의 문제에 초점이 주어지고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는 덜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발전계획과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잘 조화되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은 역대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한 분야이다. 이 일자리창출을 어떤 업종에, 어떤 부문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 때로는 지역혁신정책이, 때로는 창조산업정책이, 때로는 혁신성장정책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명칭이야 어찌됐든, 또 어떤 부문을 강조했든, 창업이든 기존 제조업이든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려면 시장에서 투자매력이 큰 부문이 있어야 하고 그 매력에 매달려 경쟁하려는 민간기업이 증가해야 지속성 있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돈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론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시장참여자들이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협력적 노력을 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의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일자리를 가늠하는 지표는 지역인구와 기업의 수, 그 기업의 투자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경영지표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일자리창출의 효과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이 서로 연결고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는 지역 내 사적 부문에서의 고용상황과 정책지원수단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내 기업들, 아주 포괄적으로 말하면 지역고용시장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일자리공시제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을 보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 전략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와 지원전략도 다양하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전략들이 지역고용시장에 적합한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연령별, 업종별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관내 실업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 매력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만약 매력적인 정책대안이었다면 지역 실업이 감소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역고용시장의 상황부터 주도면밀히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우선은 고용율 제고가 급한 불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기 쉬운데, 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나라, 아니 지역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냐에 대한 가치판단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많은 담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 “경쟁에서 이긴 쪽이 노력한만큼 열매를 가져가는 공정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일자리창출은 지역내 민간부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없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은 인구감소 시대에 향후 재정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관련 기업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의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의 일차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면 그 결과는 대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이러한 일자리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상승작용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지역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의 경우 특정 아이템, 특정사업지구의 문제에 초점이 주어지고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는 덜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발전계획과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잘 조화되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은 역대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한 분야이다. 이 일자리창출을 어떤 업종에, 어떤 부문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 때로는 지역혁신정책이, 때로는 창조산업정책이, 때로는 혁신성장정책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명칭이야 어찌됐든, 또 어떤 부문을 강조했든, 창업이든 기존 제조업이든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려면 시장에서 투자매력이 큰 부문이 있어야 하고 그 매력에 매달려 경쟁하려는 민간기업이 증가해야 지속성 있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돈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론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서 시장참여자들이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협력적 노력을 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